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대상

 

무급휴직 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무급 휴업하신 분들을 위해 긴급 생활비를 따로 지원받을수 있는 사업입니다.

 

4월 27일부터 특별 고용 업종 관련 무급 휴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 휴직 지원금>이 실시되었습니다.

 

차후 5월 초부터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겠죠?

 

사업규모는 4천 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약 32만명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원금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은?

 

우선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고용 업종에는 여행업이나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면세점 등이 있는데요.

 

<특별고용 업종이란?>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확률이 있는 업종으로 국가가 지정한 업종을 뜻합니다.

 

 

본인이 종사하는 업종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 코드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단, 특별고용 업종에 속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미 무급 휴직 중이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즉 4월 27일 이미 무급 휴직에 들어간 회사는 <무급휴직 지원금>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 논란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이미 지자체 등에서 특별 지원(월 50만원) 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이 끝난 후에 무급 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도 제외됩니다)

 

이경우에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시정리하자면,

 

고용보험이 없는 사업장과

 

(가입되어 있더라도) 10인 미만 회사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의 고용보험 사업장이더라도 10인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신청해야 지원받을수 있다고 해요. 엄청 까다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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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지원금 금액은?

 

무급 휴직 지원 금액은 월 최대 50만원씩 3개월동안 최대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단, 기존 무급 휴직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1개월 유급 휴직에 들어가고 무급 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은?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은 해당 사업주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니 무급 휴직지원금을 받고 싶을때에는 사업주와 잘 이야기 해야 할것 같아요.

 

(기존 유급 휴직을 위한 제도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과 차이점인데요.

 

일부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대신, 해당 지원금은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고 해요.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직이나 휴업에 들어가기 30일 전에 해당 사업주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 -> 고용센터 승인 -> 무급 휴직에 들어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한달 후부터 월 50만원씩 총 3개월동안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번 무급 휴직 지원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오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게되면 무급 휴직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고용업종에 속하지 않지만 <특수 고용업종>에 있는 무직 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등도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 속하는 특수 고용업종에는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는데요.

 

현재 지자체에 따라 <코로나19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통해 최대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받으신 특수고용 업종은 확인하셔서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특수 고용 업종'에 해당하는 무급 휴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패키지도 곧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받지 못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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