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이유 (의사증원반대)

의사 파업이유, 의료계 총파업

오는 26일부터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는 총 3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협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업에 들어간 것인데요. 좋지 않은 시국에 총파업 사태까지 많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으면서 '왜' 파업을 들어가게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증원 정책 반대 의사 파업 26일부터 28일까지

• 대학병원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참여

•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 중환자 피해 우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병원들과 동네 의원 등에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날 25일 전공의 휴진율은 58%에 달했는데요.

 

의사 총파업이 예고된 오는 26일에는 더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협에서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는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앞선 7월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증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치료에 부족한 의사 체제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사가 부족한 지방 및 특수 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할수 있는 의사 충원 확대 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재 부족한 중증 질환의의사, 감염내과 의사, 소아외과 전문의, 바이오 의과학자 등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에서는 몇번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료계 파업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의사 파업 이유

▶ 쟁점1. 의대 정원 확대

정부에서는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에서 2022년부터 최대 400명씩을 증원해 10년간 부족한 의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충원된 지역 의사는 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역 의료 기관에서 꼭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에서 각각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2022년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추가 증원, 최대 10년간 4천 명의 의사 양성

• 특수 전문분야 의사 충원 필요 (감염내과, 소아 외과, 의사 역학조사관 충원, 의과학자 육성 등)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의료진 숫자 부족 (현재 활동의사수 10만 명, 필요한 활동 의사수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 외 지역 간 의료 인력 편차도 큰 편입니다.

의사 파업 이유 '정부 입장' 수도권 이외 의사수 부족 및 특수 전문분야 의사 충원

 

특히 전문의 10만 명중 필수 진료과목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 수준으로 적은 의사 수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부족한 의사와 각 부분에 필요한 의사를 충원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먼저 증원된 의사 인력은 각 지역별로 부족한 지역에서 일할수 있도록 하는 지역 의사제(지방의 의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역 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고 의대 졸업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약 10년간 복무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의사 파업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은 부족한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특정 지역 근무와 업무를 강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의사 파업 이유

▶쟁점 2.지역 의사 특별전형 (공공 의과 대학교 신설)

 

의사 파업이유 => 지역 의사제 실효성 논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 의과 대학을 신설해 지역 의사 특별 전형 형식으로 지방과 서울의 의사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10년간의 해당 지역, 기관에서 일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 의대 학생 선발 관련 객관성과 추천제 비슷한 입학은 의료계에서 난처할수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의대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의 추천위원희를 구성해 정부 등이 제시하는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 의대는 고등학생 졸업 입학생이 아닌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이 그 대상으로 서류 자격심사, 면접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의사협회에서는 의료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진 것인데, 공공 부분에 종사할 의사를 따로 양성하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일부에서는 지역 의사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2년 과정 약 7년 과정을 거지고 나면 전문의로 사실상 2년~3년밖에 안되는데 지역 의사제는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올라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10년 과정 중에서 해당 지역에서 3년 정도만 근무를 하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그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이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왜 해당 지역에 가지 않는지, 특수 전문 분야에 지원하지 않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고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의사 파업 이유

쟁점 3. 한방첩약 급여화

 

의사 파업 이유 중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일부 한약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한방 첩약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첩약 질환 중에는 우선적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10월 중 시행 예정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시범 참여 한의원에서 첩약 처방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 같은데.. 치료 목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월경통에도 적용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심각해진 코로나 19로 병상도 부족한 실정이고, 의료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의사 파업에 들어가는 극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비상 진료 대책을 세워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왔는데요. 시국이 시국인만큼 의사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나빠질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잠시 정부와 의료계는 한발 뒤로 물러나 현실적인 문제부터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의사 파업(의료계 총파업)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모두에게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빠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