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긴급 재난 지원금 (생계비)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오는 30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최종 논의가 검토중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 생계비 지원을 놓고 설전을 펼친 가운데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까를 두고 말들이 많은 가운데 대략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 전국민 재난 지원금 변경 지급 발표!!

 

 2020/05/01 - [라이프 정보] -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4월 3일 수정본 오전 10시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 내용>

<4월 3일 수정본 오전 10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 내용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 =>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겠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이하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확한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올해 3월 기준 본임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면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3인 기준 19만 5200원, 4인 기준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난 긴급 지원비 생활비(생계비) 무엇?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 지원 방안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금융 위기를 맞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에서 '중위소득 150%'이하(하위 소득 70% 이하)로 확대될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70%인~8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하위 소득 7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까지 버는 가정에게 약 100만원 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다음달부터 약 3개월간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에 대한 최대 50% 감면, 국민 연금과 고용 보험료 납입 유예등의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현재, 서울시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내용>

박원순 서울 시장은 코로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자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중에서 117만 7천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 총 3271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 3천 271억으로 재난 관리 기금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란?

중위 소득 100% 이하는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소득 규모가 50번째 해당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50번째 소득에 해당하는 117만 7천 가구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즉, 아래 가구수 대비 중위소득표에 만족하는 가구는 서울시 긴급 생계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인 가구일때 (주민등록 등본상 동일주소) 월급의 총합계가 290만원(세전금액)이라고 가정한다면 중위 소득기준 100% 이하(위표 2인 기준 - 2991,980원)에 만족하므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 금액은?

 

1~2인 기준 가구일때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은?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을 통해 3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 3월 30일 (월)~ 5월 15일(금) 약 40일간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형식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아래의 예외 사항에 포함될 경우 중복 지원자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인천시 긴급 재난 지원금(생계비) 지원내용

서울 지원 내용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합니다.

 

가구별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4인 가구 50만원 '1회'지원되며,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 등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긴급 재난 지원금(생계비) 지원내용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기본 소득 이념에 반하는것"이라고 언급하며 성인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차등지급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3월 23일까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단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단, 지급 형식은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4월 9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신청 절차 및 방법 : 시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후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가능합니다.

 

우선 행정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형태로 먼저 진행되고 차후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지역 화폐를 종이 상품권으로 받을수도 있지만, 경기도 지역화폐로 받게 되면 10% 인텐티브 행사가 진행중이니 추가로 10%로 더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도민에게 10만원 지급 결정에 이어 추가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자체별 추가 방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에 살고 있는 3인의 가족의 경우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10만원에 김포시민에게 지급되는 추가 기본소득 5만원까지 1인당 15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경기도 각지자체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한 포스팅을 맟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각 지자체별 재난극복 소득 지원과 재난지원금이 중복이 될지, 따로 적용될지 여부는 현재까지 정확한 것이 정해지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따로 적용이 될지, 중복 지원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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