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해설서 (가이드라인)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고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일환으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입대차 3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따라 2+2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5% 상한제, 전월세 전환율 등의 새로운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2년 연장)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로 총 거주기간인 계약기간에서 +2년이 더 늘어난 제도입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20. 6.9일 개정사항) 즉, 기존 계약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임..
의사 파업이유, 의료계 총파업 오는 26일부터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는 총 3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협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업에 들어간 것인데요. 좋지 않은 시국에 총파업 사태까지 많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으면서 '왜' 파업을 들어가게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증원 정책 반대 의사 파업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학병원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참여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 중환자 피해 우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병원들과 동네 의원 등에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날 25일 전공의 휴진율은 58%에 달했는데요. 의사 총파업이 예고된 오는 26일에는 더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협에서는 응급실, 중환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6.17 주요내용)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 집중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및 대전, 청주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갭투자를 해결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정부의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6.17부동산대책' 조정대상 추가 지역: 최근 주택가격 급등을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지정 :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심각한 ..
신세계 면세품 재고 (에스아이빌리지 반값) 최고 50% 반값판매, 재고 면세품 구입처 및 할인가격까지! 코로나 사태로 모든 나라가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게 되면서 면세점이 큰 파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재고 면세품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최초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구입할수 있는 할인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오는 6월 3일부터 명품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형식의 명품을 구입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해당 물품들은 6개월이상 쌓인 면세품에 대해 온, 오프라인 형식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급감한 면세점 수입에 대해 정부에서는 재고 소진시까지 최대 10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럼 재고 면세점 온, 오프라인 판매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산정기준 및 세대주 기준 알아보기 한집에 사는 한 가구라도 해도, 주민등록표상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따라 달라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산정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산정기준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세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가 달라도(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통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직계존속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통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됩니다. 또한,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인 경우에도 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동거인은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