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뜻 일본 화이트 국가 리스트

일본이 지난 7월 초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소식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취를 발표하였고 이번에 백색국가 제외라는 한국 수출의 전반적인 수출 통제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란 개별 품목의 수출 심사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수출국 우대국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한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캐치올 규제는 "국제 평화와 지역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대량 살상 확상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캐치올 규제는 한국 일본의 수출 통제와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개별 품목은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일본의 기술, 소프트 웨어 등의 전략 물자를 수출할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왔습니다.

만약 내달 2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는 법안이 처리된다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빠르면 8월 중순부터 식품 목재를 제외한 반도체 기술, 전략 물자등의 일본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건당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고 일본과 한국의 수입과 수출의 절차가 까다로와지고 최장 90일까지 허가 심사 과정을 거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2004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고,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15년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포함시켰다가 제외되는 유일한 국가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은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를 마련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본 닛케이 신문은 백색국가 제외 의견 공모에 약 4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하였고, 90% 이상 한국에 백색 국가 제외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닛케이가 밝힌 26~28일 진행된 도쿄TV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923명)의 절반이상 58%가 '지지한다'는 답변, 한국 수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외 답변은 말할수 없다(모르겠다) 16%, 어느쪽이라고 말할수 없다 5%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 사태에 대한 정부는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WTO 제소 절차 진행을 공식화하고 일본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8월 2일 직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서 만나 조율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외무상 고노다로와 이번 회담에서 수출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 개정안 시행 추진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주 정부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반도체 기업,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피해 우려 20개 업종과 정부 당국자 100여명이 모여 긴급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을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들 정보 제공과 준비해야 할 사항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대책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 경제 연구원은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넘는 품목이 48개나 된다고 발표하였고, 화학공업과 차량, 항공기 관련 품목 의존도도 높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이 이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 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어제 29일 예정이었던 5일 휴가도 반납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백색국가 제외의 최소한의 피해와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 각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